증치세 환급률 높일 듯…환율은 양날의 칼

중국이 충격적인 수출감소로 내수확대에 사활을 걸어야하는 상황이 됐다.

10일 폐막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성장촉진을 위한 내수확대를 내년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주요 경제수치는 내수확대의 절박성을 실감케하고 있다.

이 기간 중국의 수출은 1천149억8천700만달러로 작년동기대비 2.2% 줄었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7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수입은 748억9천700만달러로 17.9% 줄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면서 무역흑자는 400억9천만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이 준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체들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외부수요 감소는 가공무역 추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11월 중국의 위탁가공조립무역과 원료수입가공무역 규모가 각각 22.6%, 14.2%가 줄어 전체 무역감소 폭 9%를 훨씬 초과했다.

외부수요 감소는 실업자를 양산,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 있어 중국 지도부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무역연구소 페이장훙(裵長洪)은 연해지역의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조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의 또 다른 보고서는 올해 대학졸업생 가운데 100만명이 취업을 못하게될 것으로 추정했다.

무역흑자 규모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다.

수입감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역흑자 규모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대중 수출에 목을 매달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에는 치명적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체들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기란 요원하다.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과 세제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7월 이래 절상보폭을 멈췄다.

하지만 위안화가 절하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JP모건 중국연구센터 대표인 궁팡슝(공<龍밑에 共>方雄)은 위안화 절하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수출감소가 외부수요 감소로 인한 것이지 중국의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위안화를 절하해도 효과를 보기 쉽지 않고 오히려 달러자본 유출로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보다는 수출증치세 등 세제측면에서 접근이 유력해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수출증치세 환급액이 전체 세액규모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금지성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무역마찰을 유발하지 않고서 수출기업을 장려할 수 있다.

중국은 올들어 이미 3차례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제고했지만 아직 공간이 남아있다.

방직, 기계전자 등 노동집약형 제품에 대한 환급률이 아직 13% 혹은 14% 수준에 머물고 있어 증치세율 17%까지는 아직 제고할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