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은 제로금리시대로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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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최근 실시한 4주 만기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가 0%를 기록, 미국 국채가 사상 처음으로 제로 금리로 발행됐다. 미 국채 금리가 0%로 떨어졌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바로 현재 연 1%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으로 조만간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국채 금리가 먼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미 제로 금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에 이어 실물부문까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줄어든 반면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은행은 어제 발표한 '2009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2.5%로 둔화되고 내년에는 0.9%까지 낮아지는 등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을 위시한 각국의 공격적 금리인하는 바로 이런 경기 급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환율 급등이라는 추가적인 악재까지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사정이 더 다급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만 보더라도 시중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달 기업대출 증가액은 3조5000억원으로 10월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은행 문턱은 더 높아진 셈이다.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는 폭이 문제일 뿐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인하 폭이 크든 작든 모두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상시국(非常時局)이다. 이런 저런 요인을 모두 감안할 여유가 없다. 한국은행의 좀 더 과감한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바로 현재 연 1%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으로 조만간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국채 금리가 먼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미 제로 금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에 이어 실물부문까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줄어든 반면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은행은 어제 발표한 '2009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2.5%로 둔화되고 내년에는 0.9%까지 낮아지는 등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을 위시한 각국의 공격적 금리인하는 바로 이런 경기 급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환율 급등이라는 추가적인 악재까지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사정이 더 다급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만 보더라도 시중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달 기업대출 증가액은 3조5000억원으로 10월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은행 문턱은 더 높아진 셈이다.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는 폭이 문제일 뿐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인하 폭이 크든 작든 모두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상시국(非常時局)이다. 이런 저런 요인을 모두 감안할 여유가 없다. 한국은행의 좀 더 과감한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