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은행들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증자를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9일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 내년 1월 말까지 순자본 개념인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을 9%로 맞추도록 했다"며 "은행들이 이를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나 은행이 상환옵션을 갖는 하이브리드채권 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자구노력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며 "은행들이 신주를 30% 정도 할인 발행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증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은행의 자체 자본 확충이 여의치 않으면 2단계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연기금을 통해 은행 후순위채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3단계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지속돼 은행 부실이 크게 늘어날 경우 공적자금을 조성해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500억원 이상)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채권금융회사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민간 기구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이 같은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하기로 했다.

정재형/김현석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