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의 열정 격려받아야 할때"

요즘 경제계의 화두는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경제 침체가 얼마나 이어질지,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미지수 투성이다.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조차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온갖 풍상을 겪으며 한국을 경제강국의 반열에 올려 놓은 원로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한국 경제사(史)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겸 산학협동재단 고문ㆍ85)를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산학협동재단 빌딩 20층 사무실에서 만났다. 남 전 총리는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의를 위해서는 화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난국을 헤쳐나갈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로 각자의 입장이 있고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서로 뭉쳐 보다 큰 이익을 위해 나아가는 게 민주주의고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라며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순리인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장의 틈새를 찾기 위한 기업가의 열정이 다시금 격려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대상포진으로 지난 3개월간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의 본산인 미국에서 은행과 대기업들에 구제금융과 재정 지원을 쏟아붓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체제의 심각한 위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위급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 비상조치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되 경영자의 책임을 묻고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신상필벌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구제책의 일환으로 은행 주식을 매입한 것을 보고 '국유화'라고 얘기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응급책이고 정부가 영구적으로 은행을 국유화할 의도는 전혀 없는 게 분명합니다. 어떤 제도라도 위기에 봉착하면 일반적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천재지변，경제적 위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두고 자유경제체제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은 성급합니다. 우리나라도 10년 전 외환위기 때 강도 높은 정부 구제와 구조조정을 시행했지만 그 때문에 우리의 자유경제체제가 달라졌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과거의 경험에 미뤄보면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입니다. 회복 속도는 정부 대책의 유효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불황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불황에도 사람은 먹고 입는 데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재고가 줄고 다시 공장이 가동됩니다. 생산이 늘면 고용과 소득이 늘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집니다. 필연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이 찾아오게 마련인 거죠."


▶불황 극복을 위한 고언(苦言)을 들려주신다면.

"단기 대책으로는 먼저 국회가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 정당과 국회가 이렇다 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다같이 궁지에 빠져 있는데 상부상조의 길을 찾지 않으면 양측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대출 기피→기업 부실화→은행 부실 채권 증가→대출 기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비상시 융자 준칙을 만들고 한국은행은 그 준칙에 따라 적극적인 구제금융에 나서야 합니다. 내수 진작도 병행돼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도로，철도，도시 재개발과 같은 고용 효과가 큰 부문에 대대적인 공공 투자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총리제를 부활해 보다 능률적인 팀워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불경기 다음에는 호경기가 오게 마련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장래를 비관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연간 300만명씩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3인 가족이 한 대의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치면 연간 100만대의 수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인도，남미의 수요도 방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장의 틈새를 찾는 일이고 여기에는 기업가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불황을 겪고 나면 기업과 산업이 튼튼해진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난국 돌파에는 무엇보다도 노사 간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죠.실업자가 늘고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고난을 이겨내는 길은 대립과 투쟁,즉 '화(火)'가 아니라 '화(和)'라는 진리를 노ㆍ사 양측이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미분양 주택이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을까요.

"청약예금 제도를 재정립해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없애면 될 것입니다. 신축 주택 구입자는 누구나 주택청약 자금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거죠.주택 청약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요. 제1종은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하는 예금으로 일정 금액을 넣으면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장기 융자를 실시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입하는 청약예금을 적립 수준별로 집계하면 그 지방의 공영주택 수요를 파악할 수 있겠죠.이를 감안해 공영주택을 건설하면 미분양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제2종의 청약예금은 민간 업자가 임의로 건설해서 파는 주택을 위한 것인데 지역별로 청약예금 가입자나 금액 수준을 파악하면 과잉 공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발상인데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최근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제적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외환보유액 관리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단기 투자 자본은 국내 여건이 유리하면 대량으로 들어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썰물같이 빠져 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관리 방식에 관해 실무자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외환보유액을 제1계정과 제2계정으로 구분,표시해야 합니다. 제1계정은 단기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유액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서는 100%의 지급준비금(외환보유액)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이걸 알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본 회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설사 일시에 자본을 회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2계정은 국제수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보유액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보유액이 감소하면 국제수지가 악화된다는 의미죠.정부는 국제수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장기 자본을 도입해 대외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외환보유액의 구분 없이 관리하다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당황하는 지금의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원화 약세로 수출효과 보다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더 커 보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것은 국제수지의 자동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국제수지가 악화하면 달러 강세로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반면 수입이 억제돼 자동적으로 국제수지가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그러나 실물 거래가 아닌 국제 자본거래의 비중이 커진 오늘에 있어서는 국제 경상수지보다 단기 자본 거래(증권시장의 주식 및 채권 거래)가 환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단기 자본이 유입되면 경상수지가 악화하더라도 환율이 오르지 않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환율이 국제수지 조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글=김동민/사진=허문찬 기자 gmkdm@hankyung.com


약력

△1924년 10월10일 서울 출생 △1950년 국민대 정치학과 졸업 △1952년 한국은행 입행 △1956년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61년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경제학 박사 △1964~1969년 서강대 교수 △1969~1974년 재무부 장관 △1974~1978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1979년 대통령 경제담당 특별보좌관 △1980~1982년 국무총리 △1983~1991년 한국무역협회 회장 △1983~2007년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2005년 7월~현재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