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매거진입니다. 내년 고용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고용시장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용이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에서 2%대 저성장은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2%대를 고용의 변곡점을 보고 있는데요. 2%대면 연간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도 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기자] 네. 내년에 우선 공무원 채용이 급감합니다. 국가공무원은 올해보다 1천600명 줄어든 3천200명만 채용합니다. 지방공무원도 절반 정도 줄어든 4천100여명만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지시한 공기업은 사정이 더 나쁩니다. 고강도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신규채용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경영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인크루트는 최근 내년 상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했는데 응답을 회피하는 기업이 많아 통계조차 낼 수 없었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앵커] 고용쇼크를 넘어서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이 어렵지만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이 신청이 지난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네. 경기침체로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10월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10월까지만 해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자동차와 전자 등 일부 대기업도 상당수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12월에도 신청 기업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감원 대신,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게 늘어난 것이니까 고용사정이 나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노동부는 확대노동기관장회의를 개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형편이 어려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문제가 크다, 해고 대신 휴업, 휴직, 훈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중소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노사정 모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내용인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선 팽팽히 맞서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해고라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과 직접고용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기업들이 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해고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선택은 해고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노동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사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비정규직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1년 시행하면서 보니까 반복 갱신을 오래한 근로자는 50% 이상이 정규직화 됐습니다. 그러나 근속 기간이 짧은 기간제의 경우는 8%만이 정규직화 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비정규직이 더 양산 될 것 이라는 주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외면한 채 기간연장만을 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전 조직의 역량을 총 동원에 정부에 항의할 것이고. 국회 노총 출신 국회의원 통해 입법저지 등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 같은 입장차로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겠지만 기업들이 내년도 인력 운영 계획을 확정하는 내년 초를 넘기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설득하고, 갈등없이 전체적인 합의하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앵커] 취업매거진이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