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목적세 정비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1일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과 과제'자료에서 오는 8일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지방발전 제도개선 대책반을 설치해 지방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도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자료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입지선정을 마무리짓고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지방으로 돌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