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우 삼성경제硏 거시경제실장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은행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 은행들 스스로 구조조정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부실기업에 대한 정보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주도할 여력은 충분하다. 물론 은행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일정 한도 내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정부는 은행들에 부실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눌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주문해야 한다. 만약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가 각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후순위채나 상환우선주 매입 등의 자금 지원을 차등화해 반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도 재점검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어느 한 곳에 힘을 실어줘 구조조정 등 위기 극복 시스템을 총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