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심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26일 발표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이후 접수된 이의 신청 493건 가운데 단순한 의견 개진,반대 의견 개진,취소,동일인 중복 등을 제외한 328건을 심사한 결과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특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해 묻는 사회탐구 정치 과목 9번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은 2번 보기 하나뿐”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은 정치 9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기술한 2번 보기는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다”며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기술된 3번 보기는 ‘불신임’까지도 ‘탄핵’으로 이해한 것으로 탄핵제도는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라고 결코 볼 수 없다”고 밝혔다.평가원은 특히 “2004년 토니 블레어 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정부 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의 특징과는 무관한 영국 헌정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뿐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특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입시기관등에서는 “탄핵제도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오종운 청솔학원 평가연구소장은 “탄핵제도는 정부 형태와 무관하게 발전해온 제도로 헌법재판소 연구논문에도 기술돼 있다”며 “영국뿐 아니라 의원내각제 국가인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헌법도 각료들에 대한 의회의 탄핵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3번 문항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