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재무개선 지원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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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28일부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원단은 외환위기 때 정부내에 설치됐던 구조개혁단과 유사한 기구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총괄반을 구성,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기업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처럼 시급해진 상황에서 업계 자금 지원 및 구조조정을 총 지휘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정부 내에 생긴다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업계간 이견이 있을 경우 이해조정에 나서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도 개선(改善)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한다고 하니 앞으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실 최근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살릴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시키는 구조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지만 막상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건설업 대주단 자율협약만 해도 출발부터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로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가입후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기업들의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주단 가입후 지원 범위나 조건 등이 불명확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당국은 우선 건설업체들의 대주단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A~D까지 네 가지 등급별 기준을 은행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대주단의 지원범위 지원조건 진행절차 등도 가급적 명확하게 밝혀 업계의 불신과 불안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협회별 가입 등 다수 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 가입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질질 끌다간 해당 업계는 물론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음을 모두가 명심할 때다.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구조조정이 한층 속도를 내기 바란다.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업계간 이견이 있을 경우 이해조정에 나서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도 개선(改善)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한다고 하니 앞으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실 최근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살릴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시키는 구조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지만 막상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건설업 대주단 자율협약만 해도 출발부터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로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가입후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기업들의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주단 가입후 지원 범위나 조건 등이 불명확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당국은 우선 건설업체들의 대주단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A~D까지 네 가지 등급별 기준을 은행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대주단의 지원범위 지원조건 진행절차 등도 가급적 명확하게 밝혀 업계의 불신과 불안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협회별 가입 등 다수 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 가입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질질 끌다간 해당 업계는 물론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음을 모두가 명심할 때다.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구조조정이 한층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