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기술 100%' 대비 56% 수준에 불과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90개 중점과학기술(364개 세부기술) 중 우리나라는 단 1건의 세계 최고기술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도출한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상의 9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될 중점과학기술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기술수준평가에는 국내외 전문가 4781명이 1,2차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90개 중점과학기술의 궁극 기술수준(100%) 대비 세계 최고기술의 현재 수준은 77.5%였고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은 56.4%로 조사됐다. 궁극 기술수준이란 해당 기술의 수준이 최고 정점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 주요 분야 기술의 현재 수준은 세계 최고기술과 비교할 때 72.8%에 그치며 시간적으로는 6.8년 정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분야 중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정보ㆍ전자ㆍ통신 분야로 궁극기술 대비 62.3%，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81.4%로 기술격차는 3.8년이었다.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는 바이오 분야와 에너지ㆍ자원 분야로 각각 궁극기술 대비 52.4%와 53%，세계 최고기술 대비 68.6%와 76.1%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 최고기술과 비교할 때 기술 격차가 큰 분야는 재난ㆍ재해 분야와 바이오분야，의료분야 등으로 격차가 각각 9.1년과 7.3년 8.1년으로 나타났다.

364개 세부기술 중 현재 기술력이 가장 앞선 나라는 270개 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각각 60개와 34개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단 1건의 세계 최고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후에는 미국이 보유한 최고기술이 275개로 증가하는 반면 EU와 일본은 각각 55개와 33개로 줄고 중국이 의료분야에서 최고기술 1건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