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26일 법무부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선진법제포럼 조찬간담회에서 "금융은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시장실패의 위험이 크고 소비자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시장"이라며 "금융정책은 법ㆍ규제를 통해야만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사업무ㆍ이종업무 간ㆍ지역 간 규제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인 '규제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금융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투자은행(IB)ㆍ파생상품ㆍ보험 등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 완화 및 그에 따른 규제 차익의 극대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2003년 발생한 신용카드 부실사태 역시 △종금사에 대한 외환업무 특혜부여에 따른 과도한 외화자금 유입 △카드사 현금서비스 규제 완화 및 카드사용 권장정책 등에 따른 규제차익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이 대형화ㆍ겸업화ㆍ개방화되는 추세와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에 자본이 쏠리는 집중화 경향 모두 규제차익을 높이는 원인"이라며 "효율적인 감독 및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식 투자형 IB는 뚜렷이 퇴조하거나 소멸하겠지만 전통적 중개전문 IB는 더욱 성장할 것이고 유럽의 전통 은행업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