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감면ㆍ법인세 인상안 유예

영국이 24일 총 200억파운드(298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를 웃도는 규모다.

앨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이날 2009년 예비 예산안 의회 보고를 통해 학교 병원 도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부가세 감면과 법인세 인상 유예,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부양책을 내놓았다.

영국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로 건설 부문에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15%로 1년간 감면해 당장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때부터 소비 진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를 22%로 1%포인트 올리기로 한 조치를 중소기업에 대해선 유예해주기로 했다.

반면 연간 소득이 15만파운드(22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는 45%로 인상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고소득자는 40만∼50만명에 이를 것으로 가디언지는 추정했다.

현재는 연간 소득이 3만9825파운드(5만9480달러) 이상인 고소득층(400만명)에 대해 40%의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 노동당은 재정지출 확대로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27개 회원국이 총 1300억유로(1644억달러) 규모를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26일 승인할 예정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