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완전폐기ㆍ한국 등에 개방압력 확대

'오바마-바이든 플랜' 공개

차기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해 거침없고,직접적이며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무역을 위해 싸우고,미국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협정에 대해선 맞설 것이라고 강조해 한국 등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18일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재정리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아젠다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제시했다.

특히 이 플랜은 차기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관련,'거침없고 직접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플랜은 이어 외국과의 교역이 미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협정에 대해선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에 노동과 환경에 대한 좋은 기준을 확산시키기 위해 무역협정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미 발효 중인 북ㆍ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수정하도록 캐나다，멕시코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