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조위안 경기부양책 후속조치 발표

신규설비투자 기업 부가세 감면
홍콩~광저우 가스관 등 건설사업 확대
2010년까지 年 9%대 성장유지 목표

중국 정부가 3770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부가세)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4조위안(8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의 4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9% 성장률 유지를 목표로 내세우는 등 고성장 유지를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한 양상이다.

◆수출품목 절반 이상 세금 혜택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지난 12일 저녁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수출품목의 28%에 해당하는 3770개 상품에 대해 다음 달부터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키로 했다. 품목별 세율조정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3440개 품목에 대해 같은 조치를 실시,한 달 동안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에 대해 수출세 환급률이 상향 조정됐다. 중국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무역흑자 감소를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꾸준히 낮추거나 폐지해왔다.

철강과 석유제품에 부과되던 수출관세는 폐지됐다. 또 비료 등에 대한 수출관세는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 투자설비를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감면키로 했다. 반면 설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세를 매겨 중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 본격화


닝샤회족자치구 천연가스를 광저우와 홍콩으로 공급하는 '제2기 서기동수(西氣東輸)' 가스관 건설사업에 930억위안(18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광둥성 양장과 저장성 친산의 핵발전소 확장 건설 공사에 955억위안，안후이성과 네이멍구 공항건설에 174억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2년간 최소 9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짓고,대지진이 발생한 쓰촨성과 간쑤성 산시성 51개 지역에 배정된 지진 피해지역 재건기금 3000억위안(60조원)도 조기 투입키로 했다.

톈진과 친황다오를 연결하는 여객전용 고속철도가 지난 8일 착공된 데 이어 9일 광시자치구 난닝과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를 잇는 난광철도 공사도 시작됐다. 이 밖에 베이징과 허베이성 스자좡~후베이성 우한을 잇는 노선도 공사에 들어가는 등 11개 노선의 철도 공사가 착공됐다. 이는 총 투자규모가 2조위안(약 400조원)에 이르는 150개 철도노선 공사 시작의 일부분이다. 이와 관련,중국 증권보는 철도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당초 2조위안에서 4조위안으로 증액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신속한 경기부양은 2010년까지 3년간 연평균 9%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매년 2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지만 이는 9∼10%의 고성장을 달성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10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8.2%로 전월보다 3.2%포인트 떨어지며 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상황은 만만치 않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