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미국 경제변화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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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양국의 조약 체결 이후 달라진 미국의 경제여건이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롯데호텔에서 전경련이 주최한 '미국차기정부의 통상정책 간담회'에서 연사로 나선 미국의 법률회사 '밀러 쉐발리어(Miller Chevalier)'의 제이 아이젠스탯(Jay Eizenatat) 변호사는 한미FTA 재협상은 법률적으로는 양해각서(MOU)나 사이드 레터(Side Letter) 형태가 될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양국의 조약 체결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 자동차 업계의 불황, 미국 의회의 한국 자동차 시장 비관세장벽 해결 요구 같은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면서 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고 아이젠스탯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아이젠스탯 변호사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지만 한미FTA는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양자간의 대화가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60여년간의 정치외교적 동맹관계, 긴밀한 경제협력 등을 감안한다면 결국 한미FTA는 체결될 것이며 한국은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아이젠스탯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