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적자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예산안 심사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 연구부장，김상헌 한국재정학회 이사，김성태 한국경제학회 이사，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 예산 전문가들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발제하고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이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측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용섭 의원은 "감세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감세야말로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며 "재정지출은 단년 지출이기 때문에 올해 하더라고 내년에 필요가 없어지면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인기 의원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것은 부동산 버블이 꺼진 후 금융기관 구조조정도 안하고 정부가 적자 정책을 계속하다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부의 적자재정 정책은 잃어버린 10년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세론을 폈다. 유승민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감세와 재정지출 동시 확대를 권고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며 "경기부양 효과가 있든 없든 겁에 질려서 막 돈을 쓰는 분위기"라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가 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감세와 작은 정부는 집권 전부터 한나라당의 중요한 두 축이었다"며 감세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다. 고영선 부장으로부터 "국가보다 민간이 돈을 쓰도록 하는 감세 정책은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유기준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일본，중국 등이 모두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유창재/김유미 기자/하경환 인턴(한국외대4학년)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