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지원 · 車배기가스 규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권한을 주 정부에 넘기는 것도 검토 중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주요 정책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9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차기 오바마 정부가 손볼 부시 정부의 정책은 200여개로 압축된다. 부시 대통령이 대부분 행정조치나 행정명령으로 결정한 정책들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 금지 △주 정부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권한 부여 거부 △유타주 공공대지에서 석유.천연가스 시추 허용 △국제가족계획단체 낙태 카운슬링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추진된 정책들로 오바마 정권 인수자문단이 모두 되돌릴 대상으로 꼽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금지 조치는 2001년 8월 결정됐다. 보수적인 낙태 반대주의자들과 종교계가 배아를 훼손하는 것도 태아를 살해하는 것과 유사하다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과 오바마 당선인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권한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했다가 거부당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배기가스를 30% 줄이고 8년 내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3.78ℓ) 최소 36마일(57.6㎞)로 끌어올리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으나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존 포데스타 정권인수팀장은 이날 "줄기세포，석유 시추 등 부시 대통령이 내린 모든 행정명령을 재검토해 유지할 것과 폐기할 것,수정할 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의회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오바마 차기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동원해 신속히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 작업에는 미국진보센터(CAP)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제가족계획단체들이 낙태와 관련해 카운슬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경우 당초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도입한 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를 폐기했으나 현 부시 대통령이 다시 금지 규정을 되살렸다.

이런 가운데 10일(현지시간) 오후 예정된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 간 첫 백악관 회동에서 당선인이 요구하는 2차 경기 부양책과 부시 대통령이 지지하는 의회의 레임덕 회기 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맞교환될지 관심이다. 부시는 추가 경기 부양을 반대하고 있으나 오바마는 FTA에 불만을 갖고 맞서는 형국이다. 당선인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램 이매뉴얼은 일단 "맞교환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