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을 무기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폐 발행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연말까지 정부 방침을 정할 계획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고액권 발행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5만원권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굳이 10만원권이 필요하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10만원권 발행 작업은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10만원권 발행이 무기한 연기되면 도안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최종 확정，시제품 작업，최종 발행 등에 추가로 2~3년이 걸릴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중 발행이 사실상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가 10만원권 발행을 미루는 것은 10만원권 뒷면에 들어가는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한은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독도가 들어 있는 대동여지도 필사본을 도안으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이 경우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경기침체로 고액권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10만원권 발행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앞면에 들어가는 김구 선생의 초상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보수층에서 고액권 인물로 김구가 아닌 박정희 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넣자는 주장을 해왔는데，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권 발행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감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5만원권，10만원권 발행과 관련해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다 사실상 5만원권을 발행하면 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10만원권까지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도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증폭되기 전에 정부가 발행 중단의 진정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