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 및 선금지급 확대 등 추진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해 8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10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판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장수만 청장은 납품대금의 대지급 및 선금지급 확대 등 유동성 지원 4조원, 공사용 자재의 분리구매 등 2조8천억원, 신규 창업기업 수주기회 확대 1조원 등 모두 8조1천억원의 추가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우선 수요기관 대신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수요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납품대금 대지급 규모를 현행 5조5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실제 지급실적이 저조하던 선금지급을 법정한도인 계약금액의 70%(현행 평균 37.3%)까지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서만으로 대금의 80%를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을 현행 3개 시중은행에서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고 공공조달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연간 138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액물품(1억9천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해 영세기업의 낙찰기회가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유도하고 소기업에 불리한 신용평가 대신 직접생산 확인으로 대체해 영세 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또 그동안 관리상 문제로 기피해왔던 일정규모(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이 총사업비 원가검토시 분리발주 대상품목을 선정하거나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1물자 1업체 지정'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방위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진출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체 지정시 '1물자 다(多)업체 지정'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값 급등락시 신속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기간을 1년에서 분기나 반기 등으로 단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요 원자재 비축규모를 2012년까지 현행 25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하고 비축원자재 외상방출시 이자율을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밖에 공공구매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구매 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강구중이다.

문일재 차장은 "이번 공공구매 확대방안은 92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토대로 중소기업이 오직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