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헌재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다니…" 국회 파행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거 같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종부세 위헌소송이 어떻게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와 접촉해본 결과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김진표 민주당 의원 등이 '어떤 이유로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자 "종부세와 관련된 재정부 입장을 설명하러 헌재를 방문했던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두 보고했다"고 말했다.

판결 결과를 알아보게 된 경위에 대해 강 장관은 "헌재에서 먼저 종부세에 대한 재정부의 입장과 관련 통계를 요구해왔다"면서 "연말 재산세 고지서 발급시한은 다가오는데 재판이 늦어져 국세청 등 집행기관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갖고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등은 "강 장관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대정부질의가 중단되고 국회 본회의가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부 핵심 인물이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즉 헌재 관계자를 만나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처럼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위헌적 작태"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 총리가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했고,이정희 민노당 부대표도 "국민이 헌재의 종부세 판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강 장관의 퇴진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질의 등 향후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