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급한 불만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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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임창열씨가 한미간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부총리는 정부가 실물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는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로 이번 위기의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1)(인터뷰)(임창열 전 경제부총리)
(01:46:45~58)
"이번 한미간 스와프 체결로 금융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다."
한국경제TV '수요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출연한 임 전 부총리는 10년간 유지되어온 국제수지를 흑자로 되돌리고 단기외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만 금융불안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2)(정부, 선제적 대응에 미흡)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임 전 부총리는 연초에 원자재 파동이 발생할 당시에 미리 대책을 내놨더라면 지금보다 고통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실기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S3)(인터뷰)(임창열 전 경제부총리)
(01:49~27~37)
"올해 상반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당시 미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지금보다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덜 했을 것이다."
다만 매년 3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 목표 4.0%는 적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4)(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쟁력 강화 차원)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임 전 부총리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폐기된 규제라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예측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S5)(영상편집 허효은)
임 전 부총리는 우리 국민은 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위기도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