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물량 폭탄으로 전셋값,매매값이 떨어져 속상한데 '가압류 날벼락'까지 겹치니 환장할 지경입니다.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아파트(5563가구) 입주민들이 뿔났다. 아파트조합과 상가조합 간의 수익분배 싸움으로 인해 최근 아파트 전체 부지가 가압류를 당했기 때문.

가압류 대상자로 실명까지 공개된 한 입주민은 "대출을 끼고 입주했는데 혹시나 은행으로부터 상환요구를 받을까봐 밤잠을 못 자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입주민은 "가압류를 건 상가조합에 대해 앞으로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일반분양금(약 1100억원 추산)을 놓고 아파트조합과 상가조합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서다.

작년 10월 당시 아파트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열렸다. 이때 조합장으로 출마한 이모씨는 아파트 땅을 상가부지로 제공받은 상가조합으로부터 1100억원을 확보,새시 등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 이는 상가와 아파트를 따로 재건축해 분양수익을 건드리지 않기로 한 전임조합장과의 합의를 백지화하겠다는 얘기였다.

이에 상가조합은 반발하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결과는 아파트조합의 완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조합은 분양승인 신청권한을 무기로 상가조합을 압박했다.

대외적으로 사업주체는 아파트조합이므로 조합장 이모씨의 직인이 없으면 상가를 분양할 수 없다. 상가조합 측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아파트조합은 결국 분양승인 때까지 하루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번 가압류 처분도 손해배상금 때문이다.

이런데도 아파트조합이 버티는 것은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해야 이익분배를 원하는 조합원 지지를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푼다고 한다. 잠실 아파트·상가조합 간 분쟁을 보면서 규제완화도 좋지만 조합원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호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