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료 감면ㆍ중의원 해산 연기

일본 정부가 30일 세계 금융 혼란으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7조엔에 달하는 추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8월 12조엔 규모의 1차 경기대책에 이은 것이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 진작책을 포함한 2차 경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 가구에 일정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2조엔 규모의 소득세ㆍ주민세 감세를 검토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소비를 살리려면 감세 대신 현금 지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모든 가구에 2조엔어치의 상품권을 나눠 주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의 세대수로 계산하면 4인 가족당 평균 6만엔(약 70만원)씩을 받게 된다.

또 지방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상한액을 1000엔으로 낮추는 한편 평일 통행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도쿄를 관통하는 수도고속도로와 간사이지역의 한신고속도로의 통행료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연말로 폐지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 세율 감면(20%→10%)을 내년 이후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도 확충해 기업들이 원활히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금융회사에 대해 예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금융기능 강화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공기구를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매입해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02~2006년에도 은행 등이 가진 주식 약 1조6000억엔어치를 사준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은 31일 열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연 0.5%인 정책금리를 0.25%로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재정과 금융을 총동원한 경기 부양에 나선 셈이다.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 편성해 현재 개원 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직접 쓰일 예산은 5조엔이지만 세금 감면 등에 따른 내수 부양 등의 효과는 26조9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예상했다. 1차 경기대책의 재정 지출은 2조엔이었다.

한편 아소 총리는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진작 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11월로 검토했던 중의원 해산ㆍ조기 총선거 실시 방침을 보류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