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실물경기·증시 활성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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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다주택자에 부과되던 양도세를 없애는 한편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물경기 활성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대대적인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에서 제외된 증권거래세 인하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도 당정과 금융당국에서 검토중인 주요 사안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답변에 조심스러워하며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양도세라던가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증시 안정을 위한 펀드 수수료 조기 인하와 은행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정 완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투자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수도권내 공장 입지 규제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대비 6.5% 증액한 273조8천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을 5조원에서 6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은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내년 복지 예산을 애초 73조7천억원에서 75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경기부양 효과를 감안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당초 21조1천억원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앞당겨 추진하는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근간으로 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증시안정, 고용 창출, 소비 증가 등 실물경기활성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