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내 금융산업에 양질의 산업자본이 확충되고,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눈 10월 27일에 발간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방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진입규제를 비롯해 지주회사 관련규제,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제한 및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 관련 사전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후감독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어려움을 주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신사업 진출 촉진 등 금융-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계는 지난 10월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산분리 관련규제 개혁방안’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에서, 주요 그룹들은 ‘충분하다’가 12.1%, ‘보통이다’가 66.7%, ‘미흡하다’는 21.2%로 응답해 정부가 발표한 개혁방안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부분의 응답그룹들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 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96.8%)고 응답했으며, 금산분리 관련규제 완화시 9개 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유통과 금융의 결합 서비스 등 신사업 분야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