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 지자체는 90%

정부가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지급액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3년간 자체 적발을 통해 회수한 부당 지급 직불금은 적발액의 2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 부당 지급돼 농식품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쌀 직불금은 5만2179건,30억6348만2000원이었다. 이 중 농식품부는 전체의 26.5%인 8억1343만7000원(9326건)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각 지자체에 적발된 부당 신청 직불금(6857만9000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218만4000원으로 전체의 90.6%가 회수됐다.

조 의원은 "농식품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 사실을 밝혔는 데도 회수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큰 문제"라며 "당시 농식품부가 부당 지급된 직불금을 회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