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대책에는 가계 대출 부담을 줄여 거래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실제 가정이 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빠른 정책 실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어제(21일) 내놓은 건설경기부양 정책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과 만기 연장, 대출금리 완화 등을 통해 개별 가정 자금의 숨통을 틔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 자금 회전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살려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건설산업이 회복되고 그래야 이 효과가 연관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기초 조건인 가계 자금 경색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문제로 지적됩니다. 먼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와 연동된 대부분의 변동금리부 담보대출은 CD금리를 낮춰야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주는데, 이는 정부가 당장 낮출 수 없고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수월하게 하면서 자금 여유를 가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은행과 기업에 돈이 충분히 돈 뒤에 가계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확신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주택투기지역을 대폭 풀어 가계 대출가능액을 높여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재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춘 곳은 서울 종로구와 화성시 단 2곳에 불과해 지금으로서는 말뿐인 정책이 됐습니다. 결국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먼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대상지를 정해 발표해야 그제서야 은행이 이를 적용해 대출액을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가정이 대출액을 높여 욕심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실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 셈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계 자금 지원에 대한 정책 실행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