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삼성 재판'에 질의 잇따라

국회는 21일 각 상임위별로 16일째 국정감사를 열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감사자료 폐기 의혹과 산업은행 민영화, 삼성그룹 재판 결과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농림수산식품위의 한국농촌공사 국감에서 쌀 직불금 감사자료 폐기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직후 6일만에 농촌공사가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농촌공사 전산직원 김영심씨는 "감사원 감사관이 쌀 직불금 등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삭제하라고 해서 서버에 접근해 삭제했다"면서 "삭제한 자료는 2005∼2006년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추곡수매자료"라고 밝혔다.

그는 "직불금 관련 자료에는 파일 1개당 100만명 정도씩 4개 파일에 대략 400만명 정도의 명단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며 "삭제한 부당수령 추정자료에는 서울과 과천 지역의 수령자 수천명의 이름과 주소 등이 파악돼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의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실효성 여부와 산은의 파산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 공공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방만경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산은 민영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보부터 강행까지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연말까지 산업은행 민영화법이 통과되면 실제 민영화라고 할 수 있는 지분 매각은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 "오는 24∼25일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는 유찰돼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면 포스코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1년7개월간 에버랜드측을 변호한 경력을 지적하며 삼성 재판 상고심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면 이 대법원장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면 `재판 침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이밖에 지식경제위는 가스공사 국감에서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민영화가 아니냐고 따져물었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문화재청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에 질의가 쏟아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