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 Out] 어려울때 빛 보는 국책은행

수출입 기업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이 국책은행을 통해 시행되면서 국책은행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은 대폭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 증자 결정과 함께 수출입은행에 대한 증자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에 6500억원 규모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보생명과 도로공사 등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출입은행은 현재 10% 안팎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1% 이상으로 높아져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상당폭 늘릴 수 있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제공이라는 본업 이외에 2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시중은행에 추가 공급하는 창구 역할도 맡았고 은행 간 외화거래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지급보증을 서줘야 한다.

산업은행도 수출입은행과 함께 외화 지급보증을 담당하게 됐다. 산은 관계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산은과 시중은행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증이 시중은행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7%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행은 증자가 마무리되면 정부 지분율이 더 높아진다. 여기에다 기업은행 주가가 최근 크게 떨어져 정부 지분 매각은 상당 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