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일본 정부는 14일 지방은행에 예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해줄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능강화법의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했던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 겸 금융상은 이날 금융기능강화법을 부활할 방침이라며 "국회 사정이 있기 때문에 확약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능강화법은 지역금융회사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건전한 은행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2004년 8월 발효돼 올 3월 폐지됐다.

이번 금융 안정화 대책은 아소 다로 총리가 G7 회의 참석 후 지난 13일 저녁 귀국한 나카가와 재무상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능강화법 부활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것이다. 이번 안정화 대책에는 경영이 파산 상태에 놓인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제도를 내년 4월부터 3년간 연장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또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정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 일시 동결 등의 조치도 들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1000만엔인 예금보호 한도를 폐지,한시적으로 전액 지급보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