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키코사태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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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지원에 대한 집중 질의가 �P아졌습니다. 또 중기청장의 '사랑방 좌담회' 발언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중소기업들의 '키코' 피해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중기청의 회생특례자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하게 피해업체와 규모, 액수를 알아야 지원책이 나오지 않냐. 각 기관마다 피해규모와 액수를 파악한 자료가 틀린데,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 기업당 12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연간 10억원 이내의 중기청 지원은 '언발에 오줌누기'격이라는 설명입니다.
키코사태가 벌어진 배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가열됐습니다.
또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관계자를 불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영업을 했는지 추궁했지만, 은행의 책임을 규명하진 못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제 도입에 앞서 중기청장의 '사랑방 좌담회'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9월 9일 대기업 CEO들 만났나? 내용이 경악할 만하다. 그대로 읽어보면 '납품단가 대책 등 어려운 문제도 사랑방 좌담회 모임에서 해결가능' 이라고 돼 있다. 대기업 눈밖에 날까봐 말한마디 못하고 정부만 바라보는 급박한 시기에 다른 장관도 아닌 중기청장이 대기업 CEO들과 만나 사랑방 좌담회 운운하는 것은 실망의 도를 넘어 분노를 느낀다."
"대기업 사장님들이 상생에 대한 이해가 체화되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 단골 메뉴도 등장했습니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 재원을 활용해 설립될 한국개발펀드(KDF)가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이뤄질 경우 은행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지적됐습니다.
(S-촬영: 이창호, 편집: 김지균)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감에선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인력낭비와 예산 불용에 따른 무용론도 제기됐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