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나라에서 녹지는 더 소중하게 가치를 인정받고 잘 관리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잘살게 되면서 세금을 들여서라도 주변에 녹지를 늘리고 있다. 녹지 속에서 살아가는 선진국 주민들의 모습은 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땅이 도시 주변에 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버려진 땅이다. 지금은 생활의 편리함 면에서 낙후되어 있지만，개발을 통해 얼마든지 그린을 만끽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도시 용지로 바꿀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때가 되었다. 지금의 상태는 그린벨트라는 이름과 달리 녹지도 아니고 공원도 아닌 그저 방치된 수준이다. 지금 상태로는 '녹지'는 이름뿐이고 공원으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개발제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도시의 자연스런 성장을 방해하는 역효과가 너무 큰 상태다. 부족한 택지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개발제한 규제는 이제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도시 한복판에 녹지보존 지역을 정하는 것은 마치 도심에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도시에는 도시 공원이 필요하다. 농지는 녹지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은 그린벨트가 녹지가 아님을 잘 보여 준다. 심지어 상당수의 그린벨트는 이제 비닐 벨트가 된 지 오래다. 현재 그린벨트에는 가치 있는 그린이 없다. 개발제한구역에는 녹지로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있다. 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사들여 공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국민이 함께 즐기는 녹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공짜가 아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 환경은 나아지고 삶은 윤택해진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시민이 즐기고 녹지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녹지 공원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대단위 택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땅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녹지를 더 공급하고 잘 관리하는 일과 잘 부합한다. 구시대적인 강압적 규제에 얽매여 녹지도 도시의 경쟁력도 모두 잃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