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성장률 상승에 효과적"

규제 완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를 산업 평균 10% 완화하면 총요소생산성은 0.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간 규제를 연평균 6%씩 완화할 경우 5년 뒤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현재보다 1%포인트 상승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산업별로는 금융과 의료와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 등 서비스업에서 규제 완화가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규제완화는 노동과 자본 등을 추가 투입하지 않아도 총요소 생산성 증대와 이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규제완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