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로 덮인 '문화관광부'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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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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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10대 남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께 화성시 송산동 한솔 어린이공원을 지나던 행인이 "미끄럼틀에 가위가 꽂혀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CCTV를 통해 같은 날 오전 3시∼3시 30분께 1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이 해당 어린이공원 원통형 미끄럼틀로 다가가 1명은 라이터를 이용해 불로 열을 가하고 다른 1명은 주방용 가위를 꽂는 모습을 확인했다.범행 시간부터 목격자의 신고 시간까지의 간격이 16시간 가량 있었으나 다행히 다친 어린이는 없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붙잡았다.이들은 "재미 삼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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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퍼진 '세기의 이혼' 판결문…최태원 측 "유포자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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