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SOC 재정투자를 확대해 SOC사업 적기 완공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분야 예산은 지난 5년 평균 2.5%보다 대폭 증가한 7.9%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민간 선투자와 토지은행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감안하면 내년 실질 증가율은 18% 수준입니다. 정부는 환경과 에너지 등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생산과 물류 지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선투자, 토지은행 등 신규제도를 활용하고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SOC 사업의 완공위주의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SOC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인 2.5%보다 대폭 확대된 7.9%로 토지 비축에 따른 보상비 절감분은 완공투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전철망과 간선급행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저상버스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구축으로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등 수송효율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항만 배후물류단지, 복합화물터미널,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연결도로, 배후 철도망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광역경제권의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이 분야에 향후 5년동안 50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SOC투자 정체로 SOC사업의 장기화, 물류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했다"며 "SOC 스톡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 장항선 개량 등 41건과 서울 9호선 등 85 건 등 SOC사업의 조기완공으로 국민 편익을 앞당겨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민층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