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드디어 극적으로 잠정 타결됐다구요. 구제적인 합의 내용은 ? CG1) 구제금융법안 합의 . 7000억$ 분할 투입, 3500억$ 승인해야 . CEO 연봉 제한, 주식매입권 보장 . 부실자산 보험료 수수료 정부에 납부 . 파산법원 모기지 계약 조항 변경 채택안돼 미국 의회가 28일(현지시간) 구제금융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 이를 표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구제금융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대표로 조지 부시 행정부와 협상에 나섰던 그레그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권한과 자원, 그가 필요하다고 보는 유동성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29일에 하원에서 구제금융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고 상원 표결처리는 3다음달 1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에서 법안 상정 전 취할 절차상 조치를 고려하고 29일 저녁부터는 유대인 휴일이기 때문에 이날중 상원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입니다. 최종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법안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요구안이 대폭 수용된 기본 합의안에 공화당 요구안이 추가된 형태로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정부가 요청한 대공황 이후 최대 공적자금 7000억달러는 분할돼 투입됩니다. 재무부는 즉각적으로 250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고, 재무장관이 필요성을 입증하면 1000억달러를 추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500억달러는 필료하다면 의회 승인이 요구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구제대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제한했고 정부가 구제대상 금융회사의 주식매입권(워런트)도 갖습니다. 해당회사가 구제금융을 통해 재무적 곤경에서 벗어나 주가가 오를 경우 정부가 차익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신용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모기지유동화증권의 인수자들도 구제금융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보험에 대한 수수료도 정부에 납부한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금융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를 월가에 부담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주택차압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파산법원에게 모기지 계약 조항 변경 권한을 주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제금융법안 의회 승인이후에도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나 ? CG2) 구제법안 통과후 문제점 . 신속한 집행 및 정부 관리 능력 시험대 . 부실자산 매입가격 산정 등 난제 . 구제대상 범위 등 한도액내 집행 능력 초대형 구제금융이 과연 `금융위기 타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이제부터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누가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지휘할 것인가도 정해져야 하고, 무엇보다 부실자산 매입가격 산정 등 고차원적인 관리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실자산을 매입한 다음에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그 자산을 내달 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밟는데요. 이런 정부의 관리 능력에 따라 구제금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납세자의 부담이 얼마가 될지 등이 결정됩니다. 첫 관문은 부실자산 매입가격 산정이다. 금융권의 부실자산 가치는 거듭된 주택경기침체와 신용위기 여파로 매입가 보다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시장이 사실상 기능을 잃어 시장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예상보다 너무 높은 가격에 부실자산을 매입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혈세로 월가를 구하고 있다는 비난이 또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너무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 `부실자산 싹쓸이`라는 구제금융의 목적 달성은 결과적으로 반감될 게 수 있습니다. 또한 국책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채권에 투자해 손실을 본 중소기업과 지방은행들도 구제대상에 포함된 만큼 구제대상 한도액내 집행가능한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구제금융안 통과이후 뉴욕증시 체크포인트는 ? CG3) 뉴욕증시 체크포인트 . 경제지표, 기업실적 등 펀더멘털로 관심 이전 . 실물경기 파장 확산 여부 . 소비 위축 불가피, 상당기간 조정 예상 사상최대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이 결국 승인됐습니다. 재정적자 확대와 실효성 논란불구, 미정부가 할 있는 최선의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일단 구제법안 승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단기 안도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한고비를 넘었을 뿐 위기관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증시 회복 열쇠는 구제금융법안이 아니라 미국경제 회복 여부가 열쇠입니다. 구제법 통과 이후 금융회사들의 추가 상각, 실적 악화 및 감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예고되는 상황에서 결국 실적과 경제지표로 투자가들의 관심이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금융법안 실행되도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여건 획기적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어 주택경기 침체 지속된가운데, 고용, 소비 등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위축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융구제법 합의안 발표와 함께 연준리가 예상 밖의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물경기 위축이 심각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주는 특히, 9월 실업률, 비농업부분 일자리와 ISM 제조업지수 등의 경제지표 변수입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상당기간 실물경기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