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규제 완화가 지장을 받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 완화방안이 다음주 발표됩니다. 재벌의 은행 소유에 대한 반발과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다음주 발표할 것 같다." (CG)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특정 재벌이 절대 주주가 돼서 은행을 좌우하는 그림이 아니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CG) 금산분리 완화는 경직된 은행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은행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CG) 금융위는 내년부터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 위원장은 은행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특정 주주에 의해 경영이 좌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 그는 우리나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는 만큼 미국발 금융위기를 빌미로 금융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S)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도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CG) 미국의 금융위기가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점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S)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민영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 전광우 위원장은 "산은은 내년 2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연중 기업공개와 정부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금융지주도 빠른 시일내 정부 보유 소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