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우주시스템 구축 장기전략 마련해야

한국의 우주분야 투자예산이 일본의 9.3% 수준에 그치는 등 주변국에 비해 우주력 건설 노력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보현 예비역 공군 소장은 23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제11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군의 우주전력 건설방향'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우주분야 투자예산은 미국의 0.57%, 일본의 9.3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예비역 소장은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우주개발 투자예산은 2억900만 달러로 GDP(국내총생산) 점유율 0.026%였다면서 "반면 미국은 385억9천 달러로 GDP 대비 0.139%, 일본은 22억3천만 달러로 GDP 대비 0.051%"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나라가 일본의 GDP 점유율 수준으로 투자하더라도 4억 달러 규모로, 이는 일본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우주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8년 북한 미사일 발사시험을 계기로 군사정찰 위성을 보유하는 등 감시범위가 1천km가 넘는 우주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신 예비역 소장은 "중국은 2017년까지 17기의 정찰위성 보유를 추진하고 있고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소형 통신위성을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 중"이라며 "특히 레이저요격위성 등 공격위성을 향후 5년 내에 15기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주력 건설의 목표를 경제력 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정해 건설하고 우주선진국들과 기술협력에 의한 우주개발, 인적자원 육성 등으로 제한사항을 극복해야 한다"며 "특히 군 우주시스템을 구축하는 장기 추진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역 소장은 "군은 한반도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우주시스템을 구상하고 작전요구성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고고도 무인정찰기 대신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한국의 미래 우주전략'이란 발표문에서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과 전쟁 억제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ISR(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현재 다목적위성 3A(0.8m 해상도의 전자광학카메라 및 적외선 위성) 및 무궁화 5호(전천후 영상위성:합성개구레이더) 개발사업에 투자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이들 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와 이에 따른 요구조건 및 상호연계 운용방안 등에 대한 상세 개념 분석없이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한다는 논리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특정 표적이나 지역을 어느 시기에, 어떤 주기로,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어떤 형상의 영상을 촬영할 지에 대한 명확한 소요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2025년 사이 우주사령부 또는 우주작전단을 창설하고 2025년 이후에는 소형위성을 이용한 우주무기를 실전배치하는 방향으로 공군의 우주전력을 육성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