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개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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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징벌적 과세라며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징벌적 과세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수입없이 평생자산이 집 한채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그는 그린벨트를 무차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며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락해 더이상 그린벨트로서의 의미가 없는 지역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