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총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지만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 미분양 주택은 외면한 채 수요가 위축된 주택 시장을 오히려 죽이는 정책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지은 기잡니다. 이번 9.19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싼값에 다양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주택 거래가 얼어 붙다시피 한 현 시장상황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공식적으로 25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이 목적이라면 공급 방향은 맞지만 주택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미분양 늘어날 가능성 높다. 저렴한 임대 주택 분양으로 2기 신도시 물량과 경합을 벌이면 미분양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는 보금자리 주택은 15% 정도 싸게 공급될 예정이어서,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길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뉴타운 등을 풀어 도심 위주로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에도 문제는 따릅니다. 동탄 등 2기 신도시는 접근성에서 밀려 분양되기도 전에 외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해당 땅에 대한 투기로 가격이 부풀려져 정부 기대치만큼 저렴한 분양가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방식으로 거론된 사전예약제에도 분쟁의 소지는 남습니다. 사전예약제는 사실상 후분양제를 거스르는 것인데다, 청약 이후 택지개발단계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건축비를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청약 저축 가입자에게만 자격이 부여돼 청약 예·부금 가입자 간에 형평성 문제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