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형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등 부처간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시장 불안 진정에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하기 만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이에 따른 투자손실 확대로 펀드 환매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해외 펀드 자금몰이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10월부터 만 1년이 되는 10월 이후 저조한 수익률,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로 인해 환매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펀드에서 7월 이후 3개월 동안 1조 6천억원 정도의 자금이 순유출됐고 국내 펀드의 경우도 자금 유입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간 한도 등을 정해 장기 투자한 펀드 투자자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안정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데 (주식형을 포함해) 채권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할 것이다"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면 공제되는 세금만큼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데다 펀드수요 증가 또한 기대돼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증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담까지 안아가면서 세제혜택을 줘야하는 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이어서 금융당국과 '갈지 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지금은 특별히 (펀드 소득공제 관련해서)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것 없다. 주식시장 자체가 이전에 비해 괜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히 (펀드 관련 소득공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시장 급등으로 촉발된 지난해 10월 '펀드 열풍'에 편승해 당시 운용사들이 신상품 출시 등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정부 당국도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 등을 도입해 과열에 일조한 점 등을 펀드 시장 불안의 근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펀드시장 등 증시 불안 진정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공제 추진을 반기면서도 세제지원 같은 일시적인 방편보다는 장기 펀드투자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시장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