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경제 5단체장,재계 총수,중소기업 및 업종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創出)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살리기'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환경 개선과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제시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하지만 기업들이 확신을 갖고 경기회복을 위해 공격적 투자와 고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기업환경 개선과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은 물류 및 정보통신 외환거래 규제완화를 비롯해 중소기업ㆍ벤처 지원 강화,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법률서비스 대형화ㆍ전문화 등 폭넓은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감세 계획에 이어 규제개혁에 주안점을 둔 MB노믹스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번 대책들 모두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서 어느 것 하나 절실하지 않은 게 없고 보면 정부의 의지를 평가할 만하다. 지난 4월의 제1차 민관회의에서 재계가 건의한 당면 애로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되고,특히 현안인 제2 롯데월드의 건축허가 문제 또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연내에 긍정적인 해법을 찾기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보다 속도감있게 이들 과제들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의 성과를 얻어내는 일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대외변수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투자부진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서두르고,실천 과제들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업투자 애로요인을 발굴해 후속 대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일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

당장 시급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재계는 당면한 금융위기 대응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를 집중 건의했다. 무엇보다 투자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인 수도권 규제의 개혁(改革)없이 성장동력 확충을 기대하기 힘든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