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제회의장에서 방송통신기기 인증 분야와 무선국 운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파법 개정안은 통신·방송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개인이 사용하는 전파이용기기가 증대되는 등 전파이용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인증 및 허가·검사 등의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새로운 전파이용 체계를 정립하고자 마련돼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파이용에 관한 사전규제를 대폭 간소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후규제 중심의 보완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파법을 대폭 수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방송통신기기제조업체, 이동통신사등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파 관련 기기, 설비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익이 크게 증진되고 관련 사업자의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