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산은 소매금융업무 허용

민영화를 추진 중인 산업은행에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업무가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민영화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와 산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민영화 이후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소매금융 업무를 허용했습니다.

산업은행 창구에서 가계대출과 예.적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CG) 주요 산업에 한정됐던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자금 대출, 어음 할인, 채무보증 등의 업무 제한은 폐지했습니다.

업무 계획과 이익금 처리에 대해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던 제도는 폐지되고 사후 보고체제로 변경됩니다.

산은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정책금융 부문은 새로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 KDF로 이관됩니다.

(CG) 100% 정부 출자 법인으로 설립되는 KDF의 법정 자본금은 15조원.

산은의 정책금융 노하우를 원활히 이전하기 위해 펀드의 자산과 업무관리를 산은에 포괄적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CG)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분 역시 KDF로 옮겨집니다.

(CG) 금융위는 이와함께 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4조원 이상으로 정관에 규정해 신속한 추가 증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경우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S)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W0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