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잇단 기업 압수수색 어디까지

최근 검찰이 거의 매일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논란이 뜨겁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관련 첩보에 의해 수사를 할 뿐 특정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압수수색이 기업의 대외신인도나 투자에 치명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 정권 고위 인사ㆍ관련 기업 등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어 '사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도 질세라 건설공사 수주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 정권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할 수사관이 모자랄 정도로 거의 매일 (압수수색)나가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부산소재 폐기물업체 부산자원의 대출비리와 관련，산업은행 교직원공제회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전 정권 장관을 지낸 모 인사의 동생이 재직하기도 했던 부산자원은 2~3년 전부터 수천억원대 대출과정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또 프라임그룹이 지난 몇년간 고속성장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다며 최근 이 회사 본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프라임 측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다"면서도 그룹 회장 등의 소환조사에 대비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강원랜드 및 관계 회사들은 대검찰청의 집중수사를 받고 있다. 대기업 통신사 납품에 관련된 영세 중소기업들마저도 압수수색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같은 무차별 압수수색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올초부터 검찰이 의욕적으로 진행한 공기업 수사가 '의혹제기'수준에서 끝난 게 대표적이다. 한국관광공사 석탄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수사에서도 전 정권 실세 및 고위 공무원 연루설이 파다했다. 하지만 관련 기업만 들쑤셔놨을 뿐 결국 실무진들의 처벌 선에서만 끝나 빈축을 샀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마치 경쟁하듯 기업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어 기업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대외신인도에 민감한 만큼 기업수사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 기업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일 뿐 수사 대상이 될 만한 게 전혀 없다"며 "안그래도 불경기로 어려운데 사정한파까지 몰아치니 기업경영이 말이 아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