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5일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무규범 상태였다"며 "새 정부의 할 일은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생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대에서 6일 열리는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회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하는 김 명예교수는 미리 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최근 잇따른 거리 시위 및 여간첩 적발 사건 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시위자들은 법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권력을 폭도로 규탄하고 공무원들은 데모 시민의 눈치를 보며 야간 불법 집회나 공용물 파괴까지 눈감고 있다"며 "최근 6개월간은 무규범 상태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간첩이 대로를 활보하면서 국가 군사비밀을 수집해 북한 당국에 제공했는데 이제야 체포됐으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정부는 법 질서 회복 후에야 민생을 말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시위 군중이 주권자로 행세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등한시됐던 학교의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도 헌법 준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고시 과목 등에 주관식 헌법시험을 포함시켜야 하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법학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는 6일 학술대회를 겸한 창립 총회를 열고 법교육 및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회장인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출범을 준비해 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