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 지속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생활공감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잠자고 있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와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를 폐지하는 등 신규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제분야 19개 과제 사회복지분야 22개 과제, 교육·문화·체육분야 16개 과제 사회안전분야 10개 과제 등 모두 67개 과제를 세부 분야별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 회의'를 갖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이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가계 실질소득과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8·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국정 지침에 입각해 국민생활에 밀착된 생활공감과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 주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이럴경우 모두 139만명이 711억원의 환급금액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석전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영세자영업자에 부담이 돼 왔던 채권매입 의무를 폐지합니다. 이와 함께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를 폐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 저리대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10개 전통시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액대출 사업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출조건은 점포당 3백만원, 연 4.5%이내 1년이내 상환, 영세상인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하고 빈곤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등 10대 신규 생활공감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경제·사회복지·교육 등 67개 세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실천에 나섭니다. 우선 대형마트 등에 밀려 영세성과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19개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2개 과제가 포함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서민과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경감을 지원 하고 복지와 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층의 복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16개 과제가 포함된 교육·문화·체육분야 에서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 문화소외 계층 지역의 지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0개 과제가 제시된 사회안전분야에서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확대 등 어린이 안전 강화에 주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진행과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