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금지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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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상호출자 금지와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풀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