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부거래로 부당이익을 얻거나 공직자의 가족 또는 내연관계의 연인이 뇌물을 받을 경우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 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으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황타이윈 전인대 법사위 형법연구실 부주임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란 부패 공직자가 숨겨둔 내연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은 대부분 내연관계의 연인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거액의 재산이 생긴 공직자들이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가하는 처벌을 현행 징역 5년형에서 10년형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직에 있을 때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거래를 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고 벌금도 부당이익금의 5배 이상을 내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펀드매니저들을 통한 내부거래가 만연한다고 판단,이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상하이에서는 지난 25일 1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져 1만1000가구가 침수되는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또 티베트 르카쩌지구 중바현에서 25일 밤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해발 5000m의 고원지역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