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와이브로에 음성통화 기능 허용

집전화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요금이 싼 인터넷 전화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제도가 내달 중순께 시행된다. 또 시속 100㎞ 안팎으로 달리는 차안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에 휴대폰 같은 음성통화 기능이 추가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남중수 KT 사장,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8개 기간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 장비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통신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업체들의 신규 투자 유도를 위해 인터넷 전화와 와이브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범죄신고 등 긴급통화 문제 등을 조만간 해결，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제를 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제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긴급통화 등의 문제로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방통위는 또 2006년 6월 말 KT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와이브로에 음성통화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이 수립되는 대로 허용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와이브로는 삼성전자와 인텔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국이 상당수 기술특허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음성통화가 안돼 상용화된 지 2년이 되도록 가입자는 20만여명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KT SK텔레콤 등 와이브로 사업자들의 시설투자액이 1조원 안팎에 그쳤으나 음성통화와 010 같은 식별번호가 부여돼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관련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마케팅비 지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 경쟁에 너무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투자가 소홀한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이통 3사의 마케팅 예산은 6조2130억원으로 시설투자 예산 3조3800억원보다 2배가량 많다. 국내 이통 3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31%로 외국 평균(20%)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중수 사장은 "통신사업자가 총 투자비의 7%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일몰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KT는 매년 1300억원,SK텔레콤은 8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김신배 사장은 "국내 통신사업자가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자금 및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